증권거래세율 인하? 2023년 주식시장은?

2023년 주식 시장을 시작하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슈가 마무리되었다

금투세는 여러 투자자들의 반대로 인해 2년 유예되었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개정되었는데

 

오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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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으로 정의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증권수수료 외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이다

 

우선 2022.12.30일 기준으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는 점차적으로 인하된다

아래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주식시장 위축으로 인해

이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맞물려 정책이 시행되었다

 

증권거래세 뉴스

 

그럼 이번에 바뀐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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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우선 KOSPI와 KOSDAQ이 조금 차이가 있다

2022년까지 KOSPI의 증권거래세는 0.08%이고,

2022년까지 KOSDAQ의 증권거래세는 0.23%였다

(증권거래세는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특별세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금 부과율은 동일하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개정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2022년 말 증권거래세가 개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KOSPI의 증권거래세는 0.05%에서 2025년 0%로

2023년부터 KOSDAQ의 증권거래세는 0.20%에서 2025년 0.15%로

점진적인 인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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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와 KOSDAQ의 세금 부과율 차이 발생?!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KOSPI와 KOSDAQ의 증권거래세 부과율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KOSPI에 더 많은 투자와 매매 빈도를 올려야 하는가?

 

아쉽지만 그건 아니다

KOSPI에는 증권거래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부과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만들어진 세목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되었는데

KOSDAQ에는 부과되지 않고 KOSPI에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증권거래에 총 부과되는 세금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

2023년 증권거래세

	KOSPI(코스피)	KOSDAQ(코스닥)
증권거래세	0.05%	0.2%
농어촌특별세	0.15%	-
합  계	0.2%	0.2%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KOSPI와 KOSDAQ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었을 때 세금 부과율을 동일하며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0.15%로 인해

2025년에도 동일하게 0.15%는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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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3년에 개정되는 증권거래세는 조금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2025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마 2025년에는 농어촌특별세 0.15% 이외 부가되는 세금은 없을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듀링이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대규모 금액을 거래하는 주주들 혹은 일정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 등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특히, 당일 단타 매매를 좋아하는 소액 투자자나

기업의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대주주에게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내용을 정리하며

듀링이는 가보겠습니다~

안뇽!!